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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헛발질에 곤혹스런 정부‥철도 잡으려다 勞 투쟁 명분 줘

최종수정 2013.12.23 11:36 기사입력 2013.12.23 11:36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첫 공권력 투입...정부 강공책이 빚은 '파국의 점증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잡으라는 철도노조 지도부는 못 잡고 벌집만 쑤셔 놓은 꼴이다."

22일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 실패를 지켜 본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는 말이다. 경찰을 앞세운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지도부 검거에는 실패한 대신 민주노총의 '고강도 투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만에 노-정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동짓날에 사무실을 급습당한 민주노총은 조직의 사활을 걸고 28일 총파업 돌입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전교조ㆍ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등 현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일련의 강공으로 가뜩이나 울고 싶었던 노동계의 뺨을 때려준 꼴이 됐다.나아가 철도 노-사간 문제로 출발했던 철도파업이 전체 노동계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기관 대선 개입ㆍ공약 미이행ㆍ대선 불복 논란 등의 이슈와 맞물려 시민사회단체나 야당들과 연계한 제2의 촛불시위 등 범국민적 저항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계는 민주노총 강제진입 사태를 정부에 대한 반격의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ㆍ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등으로 노동계를 압박해 왔다. 그러나 이번의 강제진입 시도는 철도노조 파업을 조기 진압하려다 민주노총 전체와 맞서 싸우게 되는 역효과를 내게 됐다. 특히 파업 조기 진압의 관건이었던 철도노조 무력화에 실패했고, 오히려 강제 진압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등 철도 파업의 사회적 이슈화를 촉진시켜 철도노조 내부의 단결력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정권 반대 세력과의 연대를 부추겨 오히려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줬다는 분석이다.

노동계 한 전문가는 "철도노조원들을 만나 보니 지친 기색도 없이 '이번처럼 대중적 지지를 많이 받아 본 적이 없다'며 잔뜩 고무된 분위기였다"며 "대중적 명분을 쥐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쉽게 파업을 접을 리는 만무하고 정부도 먼저 대화에 나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최소한 내년 연초까지는 파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계로서도 고민이 없진 않다.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엔 내부 조직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조직력 약화 등으로 지도부가 지난해 11월 이후 공백 상태였다가 지난 7월 간신히 신승철 위원장 등 현 지도부를 선출해 조직 추스르기에 한창인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은 특히 최근 들어 대기업ㆍ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쌍용차노조 등 소외된 장기투쟁사업장ㆍ비정규직 투쟁 등에 대한 지원에 소홀해지는 바람에 심각한 내부 분열ㆍ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민주노총으로선 이번 투쟁이 내부 조직력ㆍ지도력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지만, 자칫하다간 가뜩이나 약화된 내부 동력이 한계를 드러내 조직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을 받아든 셈이다. 노동계의 나머지 '반쪽'인 한국노총이 보수성향의 지도부로 인해 일부 조직을 제외하곤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함께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동계의 반격의 향배는 시민사회단체ㆍ야권 정당들의 연대 움직임이 얼마나 견고하게 전개될지에 상당 부분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경찰 강제 진압 직후 참여연대ㆍ경실련 등 전국 220여개 주요 시민 단체가 참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히 민주노총과 철도노조를 응원하고 나서는 등 힘을 모으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은 23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정홍원 총리의 발언 등 철도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 철도노조를 강경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 규탄했다.

야당들도 이번 강제 진압을 계기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강경 진압 반대 및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 조직 중 가장 '단련'이 잘 돼 있어 여러 이슈에 목소리를 높여 온 노동계가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 대선 불복, 공약 미이행 등 민감한 이슈에 적극 결합할 경우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선 섣불리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실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역대 정부가 단 한 번도 합법화 이후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노동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것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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