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전국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3년 전국 지방세 세무조사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부도난 아파트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라는 과제로 최우수상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상을 수상(발표 : 세무6급 임대진)한 ‘부도난 아파트에서 숨겨진 보물을 찾아라’는 주택보증회사가 당초 보증한 부도아파트를 인수 매각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봐 온 관행을 깨고 전국 최초로 취득세를 추징해 조세심판원에서 승소함으로써 광주시가 10개 부도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44억원의 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이와 유사한 전국 부도아파트 119개 사업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신세원 발굴 프로젝트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번호판영치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도입해 지난해 11월 지방세 징수액보다 218억원(2.3%) 증가한 9319억원을 달성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 전반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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