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3.27%로 3% 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 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운영비는 3조 9778억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1112억원(39%)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3% 상향 조정시 교부금은 2013년 기준 5조 3792억원 순증가하게 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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