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되면…"중소제조업체 피해 불보듯 뻔해"

초과근로는 대부분 소규모업체서 발생
구인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중苦'
"중소제조업체에 특화된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견기업 10곳 중 7곳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 중소제조업체의 초과근로 관행이 대기업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내놓은 '제조업의 장시간 초과근로 실태와 그 영향' 보고서를 보면 100~299인 규모의 중소 제조업체 절반가량은 주당 12시간 이상 장시간 초과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 주당 초과근로시간 비율(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규모별로 보면 30~99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체는 35.7%가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고 있었다. 300인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33.3%로 초과근로 비율이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장시간 초과근로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30인 이상 사업체 1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우리나라는 법상 주 40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주당 48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 장시간 근로자 비율은 38%로 일본(25%), 미국(12%)과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의 장시간근로 관행이 초과근로가 만연화된 가장 주요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체 산업의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2003년 4.5시간에서 올해 3.3시간으로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의 초과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6.8시간에서 6.4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장시간 초과근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근로자의 직무태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중 낭비되는 유휴시간이 늘고 업무 집중도와 사기가 저하되기도 했다.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2%는 전체 근로시간의 5~10%를 흡연, 휴식, 동료와의 잡담 등 유휴시간으로 보낸다고 응답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작업팀에서는 유휴시간이 10%를 넘는 경우가 24.1%에 달했다.

아울러 장시간 초과근로는 교대제 작업팀(48.7%), 유(有)노조 사업체(45.1%), 작업장의 기계설비가 독립형 자동화인 사업체(55%) 등에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란 연구위원은 "초과근로가 중소규모 사업체, 교대제 사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제조업체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고 교대조 개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무노조보다 유노조 사업체에서 초과근로 비율이 더 높게 나온 만큼 노조의 태도변화도 근로시간 단축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