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세입자, 대출받기 어려워진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년부터 고액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 보증금 5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액 전세입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산층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에서 상한액을 두고, 내년 상반기에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전세 대출은 '담보물'이 없는 신용 대출로 통상 연금리가 7~8% 이상이지만, 정부 산하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12월 현재 전세 대출 금리는 3.8~4.4% 수준으로 낮게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연소득 1억원에 5억원 이상 전세 거주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보증금 3억~4억원 이상 전세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 한도를 90%에서 8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 보증금별로 차등화해 보증 한도를 제한하거나 보증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