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첫날부터 '삐걱'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심의 첫날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3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달 25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두 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편성 방식에 합의한 내용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정회했다.

예결특위 송한준 의원(민주ㆍ안산1)은 "도청과 도교육청이 (내년)세입·세출예산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두 기관이 내년 예산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아 제출하도록 의장실에서 최종 합의했다"며 "고경모 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해 정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권칠승 의원(민주ㆍ화성3)도 "도교육청과 도의 전입·전출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양 기관이 불일치 부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예산을 내기로 했다"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송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예결특위 조평호 교육의원(경기4)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일단 심의를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자"고 제안했으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도는 내년 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 1조6440억원 중 1조4948억원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492억원은 추경에 넣었다. 반면 도교육청은 내년도 법정전입금 1조6440억원을 모두 본예산에 세웠다. 이러다보니 두 기관간 전입·전출에서 1492억원의 '갭'이 생겼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도청에 전출하는 누리과정 예산 1492억원을 삭감해 예결특위에 상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