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 데일리 보고서 통해 '쓴소리'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지난 28일 '왜 기준금리를 기재부가 검토하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오석 부총리가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정부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여함을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기재부가 기준금리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부서가 아니다"며 "공조란 서로 도와주는 것임을 의미하지만, 정부와 한은의 관계를 결코 공조로 묘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은 차기 총재 인선과 연초의 '선례'로 인해 기준금리 방향성을 기재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가운데, 부총리가 금리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자체가 정부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여함을 인정한 것과 다를 봐가 없다는 것이다.
이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아래 통화량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기대가 회복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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