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통신비밀보호정책 주제로 학술대회 열어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과 ㈔한국법정책학회,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가 23일 오후 1시부터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통신비밀보호정책의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발표내용으로는 ▲통신비밀보호정책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검토 ▲감청표준화와 감청규제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성기 성신여대 교수, 정정원 서강대 법학연구소 박사, 손태진 법무법인 선우 소속 변호사, 정태황 한서대 교수, 김성필 호원대 교수,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교수, 임규철 동국대 교수 등이 참여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강동욱 한국법정책학회장은 “이번 발표와 토론은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와 정책 개발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통신비밀보호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토론의 장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