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초안이란 양국이 FTA를 통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검토안으로 품목 리스트를 말한다.
우리 측에서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이 참석했고, 중국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인사들이 방한했다.
우 실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협상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양허안과 텍스트(협정문)를 교환했다"며 "양허안은 (중국 측이) 예상보다 성실하게 만들어왔으나 협정문은 기대한 것과 좀 거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 9월 끝난 1단계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율(관세철폐율)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측이 제출한 양허 품목에는 철강·석유화학·기계류 등을 포함시켰다, 우리 입장에서는 덜 민감하지만 중국시장에서 강세를 띨 수 있는 품목이다.
중국 측에서는 일부 농수축산물과 비철금속 등을 포함시켰다.
우 실장은 "우리 쪽이 제출한 것 중에도 민감하지 않은 일부 농산물이 있다"면서 "제출된 농산물의 몇 가지인지는 협상 전략상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내년 1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9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 리스트를 교환할 예정이다. 우 실장은 "내년 1월에는 초민감품목이 들어가면서 정말 핫(hot)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상품분야 양허초안을 교환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열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분야에서도 금융서비스·통신·자연인의 이동을 포함한 서비스 협정문 및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투자·통신서비스 분과는 지난 13∼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별도로 논의가 진행됐다.
또 규범·협력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분쟁해결 포함),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산업·정부조달 포함) 분과를 개최해 역시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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