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사실 왜곡으로 국민 혼란 가중시키지 말라"
윤 차관은 21일 미래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면서 " '보조금 투명 지급법'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차관은 "지금 국내에서는 휴대폰을 살 때 언제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가격이 몇백 퍼센트씩 차이가 날 정도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극심한 차별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세계에 유사한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왜곡돼 있는 만큼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차관은 “미국에서 살 때 휴대폰을 가입해 보니 공정가격으로 가격 차이가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고가 단말기에만 혜택을 주는 식은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난 주파수 경매 때도 사업자들 이해관계가 달라 반발도 심했지만, 국민이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추구했다"며 "이번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자는 생각이며, 법이 도입되면 투명한 보조금과 요금할인선택제 등을 통해 형평성이 제고되고 단말기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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