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두고 與野 정면충돌

與 '헌법소원' 검토, 野 "제 얼굴 침뱉기" 반발

[아시아경제 최은석·전슬기기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헌법소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 법안 상당수를 야당은 부자 대 서민이라는 진영논리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필수 법안은 처리되지 못해 경제 민생 살리기가 어려워진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악용을 막기 위해 제도 수정 보완이 필요해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위헌심판 헌법소원 등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함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학계 시민사회와 공론화해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회를 마비시키는 식물국회 우려 때문에 (입법) 당시에도 반대했고 막무가내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며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와 당리당략을 연계시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투쟁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 허락 없이는 어떤 법안도 통과되지 못하고 소수당의 폭거와 국정 발목잡기가 제도화 됐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날치기 DNA와 국회 선진화법 소원 심판 청구는 한 마디로 코미디이자 누워 제 얼굴에 침뱉기"라고 비판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앞장서 낸 법안이자 황우여 대표도 어렵사리 통과한 것을 칭송한 법안"이라며 "위헌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이 본격적으로 날치기를 하겠다는 저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반대를 천재지변 비상사태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쿠데타적 발상이고 오만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최고위원도 "황 대표가 소수 목소리를 존중하는 정신이며 품위있는 국회가 되는 역사적 순간이라 칭송했고 당 대표 당선 이후에도 선진국회 운영 포부를 밝혔었다"며 "이런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와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새누리당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