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FTA 협상 재개…관세철폐 넘는 통합 추진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유럽연합(EU)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2라운드 협상을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했다.

EU옵저버 등 언론매체에 따르면 EU-미국 FTA 2라운드 협상은 15일까지 열리며 서비스ㆍ투자ㆍ에너지ㆍ원자재 분야 개방 및 규제 완화가 논의된다.

EU측 협상 대표인 이냐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와 미국 측의 댄 멀로니 대표는 15일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U와 미국은 2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세계 최대 FTA 성사에 장애가 되는 양측의 각종 규제와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시한을 정했다. 양측은 또 실무 협상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3라운드 협상은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EU와 미국의 FTA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으로 추진된다. 일반적인 FTA가 관세 철폐에 의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데 비해 TTIP는 더 포괄적인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다.

EU옵저버는 “현재 EU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대부분 이미 3% 아래로 낮다”며 “TTIP는 관세 철폐보다 더 진전된 무역·투자 자유화를 논의한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관세 철폐 효과는 연간 250억유로 이내에 그칠 것으로 추정한다.

EU-미국 TTIP는 두 경제 사이의 규제를 일치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준을 맞춤으로써 매년 EU에 1000억유로, 미국에는 1750억유로 등 모두 2750억유로의 이득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고 신규 일자리 약 40만개가 창출된다고 기대한다.

EU와 미국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 GDP의 약 47%가 된다. 양측 교역량은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EU-미국 FTA 2라운드 협상은 지난달 7∼1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국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셧다운)로 연기됐다. 이후 미국 정보기관의 EU 국가에 대한 불법 도감청 폭로가 잇따르면서 FTA 위기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