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회복에 불 지필 절호의 기회"

당정협의 통해 경제관련 주요 추진 법안 연내 처리 다짐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정부·여당이 경제회복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최근 각종 경제지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판단하고 지금을 저성장 극복의 터닝포인트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당정은 5일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전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당정협의를 한 당정은 지금이 경제회복의 적기라 보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등 경제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마침 우리 경제 곳곳에서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고 지금이야말로 경제활성화에 불을 지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국회의 입법 뒷받침은 그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주요 추진 법안을 꺼내 일일이 설명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서는 "당장 2조원이 넘는 규모의 신규투자를 창출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중소협력기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크루즈산업육성법에 대해서도 "관광 산업 활성화로 관련 일자리 창출 등 1조원이 넘는 직간접 효과가 기대되는 법"이라며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법안들을 재벌 특혜법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달라"며 "야당이 진영논리에 매몰되고, 선명성 부각을 위해 민생경제법안을 무조건 반대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에도 "추진하는 경제 관련 핵심 법안 상당수가 야당과 이견이 큰 법안이라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점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라며 "이제는 국민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고 소통할지가 관건인데 정부 역시 말로만 하지 말고 야당도 찾아가 소통하고 협조를 직접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경제는 민감한 생물과 같아 적절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경제활성화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거들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발표하자 시장이 매우 반기고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거의 비상사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이 (정부 대책을) 매우 반기고 있는 만큼 빠른 법안 처리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