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설비투자증가율의 경우에는 더 큰 차이가 났다. 기재부는 3.3%의 증가를 제시했지만 실제 -1.9%를 기록했고 차이는 -5.2%포인트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 9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에서 3.9%로 소폭 하향 발표했는데도 아직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높다"며 "무책임한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최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속에 공약가계부상의 국세수입 확충분이 5년 동안 48조원, 각종 복지공약 필요 재원 등 앞으로 많은 세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는 엇박자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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