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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우리나라 관세행정 ‘세계 최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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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업환경평가 통관행정(국제교역)부문 5년 연속 1위 차지…전체평가에선 처음 7위 기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세계최고’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은 30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세계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 평가때 대(大)인구국(인구 1300만 이상 63개국) 중 우리나라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해마다 10월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10개 분야로 나눠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Doing Business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올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관행정분야는 도시국가나 작은 나라를 뺀 인구 1300만 이상의 대인구국 기준 63개국 중 5년 잇달아 세계 1위를 했다.

우리나라는 모든 평가항목을 포함한 국가 전체평가순위에서 처음으로 7위를 했다. 관세청의 통관행정분야에 대한 좋은 평가가 국가전체 순위에 상당부분 보탬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그룹인 주요 20개 나라(G20) 중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1위를 해 전자통관시스템(UNI-PASS)?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 수출로 확인된 글로벌관세행정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세계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은 수출입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는 카자흐스탄 등 8개 나라에 팔려 1억148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국제무대에서 관세행정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세부평가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입 때 필요서류, 수출입 소요시간·비용 등 모든 부문에서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음이 증명됐다.

관세청은 고객중심의 규제개혁과 선진화된 정보통신(IT)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수입신고방식 도입 ▲수출입신고필증 전자교부 등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행정업무체제를 손질,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높아진 대외경쟁력이 외국인투자 끌어들이기, 국가신인도 높이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저비용·고효율 관세행정, 국제표준모델 제시 등 관세행정 국제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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