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단기채권 발행 허용…빚 부담 덜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중국 정부가 부채 상환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기 채권 발행 확대를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방 국유기업과 지방정부 금융기관(LGFV)은 신용등급이 각각 'AAA' , 'AA' 이상일 경우 270일 내에 상환을 약속하는 단기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새 규정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경우 단기 채권 발행이 금지됐으며 그렇다고 자금 조달을 위해 직접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적자 재정을 꾸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물론 2010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방정부에 한해 채권을 발행하는 권한을 위임했지만, 채권 발행 시 국무원의 채권발행액 쿼터에 제한을 받아 사실상 자율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에 소홀한 최근 몇 년 사이에 지방정부가 각종 프로젝트 진행과 지역 경제 성장 부양 차원에서 5조달러(약 5290조원)가량을 차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떠안은 빚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를 상환 만기 날짜에 갚을 방법이 없어 지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중국 심계서(감사원)가 최근 지방정부 채무 실사를 마치고 수주 안에 지방정부 부채 현황 발표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심계서가 2011년 발표한 2010년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10조7200억위안(약 1863조원)이다.

차이환 치루(齊魯)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 단기채권 발행 허용은 기존 부채 상환 만기일을 앞두고 리파이낸싱(차환)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방정부에 희소식"이라면서 "투자자들의 단기 채권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