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범칙금 중복 납부 13억…"주인 찾아요"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최근 5년간 중복 납부된 과태료 및 범칙금이 13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수납액 가운데 3분의 1은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복 수납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총 6만7606건, 13억3899만원에 달했다. 과태료가 12억4387만원(2만4833건), 범칙금이 9510만원(27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억1985만원(과태료 4억5017만원, 범칙금 6067만원)의 추가 입금분이 아직 미환급금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연도 기준 미환급금 규모는 ▲2009년 2억2226만원 ▲2010년 1억3460만원 ▲2011년 7916만원 ▲2012년 6397만원 ▲2013년(6월 기준) 1984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중복수납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민원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구비서류(영수증·통장사본) 미제출 및 주소 이전 등으로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청이 과태료나 범칙금을 중복 수납하고 이를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않는 등 국고 관리 업무가 허술하다"며 "과태료 및 범칙금을 규정에 따라 환급하고 중복 수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