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경기도 '기초생활보장비' 43억 부당지급

부정수급 지역별로는 수원이 268명으로 가장 많아…이어 남양주·고양·안산·용인·성남 順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최근 4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도민에게 43여억원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ㆍ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소득 및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3억 6585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연도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은 ▲2010년 10억9737만원 ▲2011년 12억5569만원 ▲2012년 13억166만원 ▲2013년 9월말 7억1111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소득초과가 1451명(7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양의무자로 인한 부정수급 326명(16.9%)과 재산초과 147명(7.6%)순이었다.

도내 자치단체별로는 수원시가 268명(13.9%)으로 부정수급자가 가장 많았다. 남양주시 223명(11.6%), 고양시 197명(10.2%), 안산시 123명(6.4%), 용인시 122명(6.3%), 성남시 106명(5.5%) 등이 뒤를 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자격이 안 되는 부정수급자가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으면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갖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