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매년 반복되는 '전관예우' 논란…도공, 전면 개편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선 올해도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으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운영업체 선정 입찰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21일 경기 성남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도공 퇴직자 출신이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의 90.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수의계약을 통한 '전관예우' 논란이 지난해에 이어 반복됐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한 개 사업장에 많게는 매월 3억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주운영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7300여명의 외주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철저한 운영감독을 통해 비리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도 "고속도로 영업소 사업자 선정에 수의계약 비율이 65%로 여전히 높다"면서 "심지어 공개입찰 시에도 도로공사 출신이 낙찰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의 자기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이에 대해 "철밥통 이상의 문제점"이라며 "여당이 커버해주고 싶어도 문제가 심각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처럼 여야가 함께 공세에 나선 것은 고속도로에서 외주운영을 하고 있는 안전순찰원 52개소 전부를 도공 희망퇴직자들이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라 발견돼서다. 또 147개 휴게소 영업권이 공개입찰로 진행되고 있으나 도공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근무하거나 총판 납품 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수년 동안 같은 논란이 반복되면서 도공은 입찰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최봉환 도공 사장 직무대행은 "과거 공기업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후유증"이라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 알뜰주유소가 정작 기름값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알뜰주유소는 현재 소득세·법인세 10~20%, 재산세 최대 50%까지 세금감면을 해준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알뜰주유소와 전국 주유소의 가격차이가 4원에 불과하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고속도로의 169개 주유소 중에서 160개가 알뜰주유소로 전환돼 주유소간 가격경쟁 요인이 줄어든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두 번째로 많은 부채(약 26조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매월 1000억원 가량의 이자를 내고 있는 도공이 경영 개선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부채가 많은데 성과급을 많이 주는 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2008년 26억원에서 지난해 137억원으로 급증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이 전체 통행료 미납의 97%에 해당한다"면서 "처벌 강화를 포함해 상습미납차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이용량이 줄면서 방문객도 줄게 된 휴게소의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제는 관광산업이 중요하다"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휴게소를 활용해 공연을 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 새롭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