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김병관 후보자 옹호글도 올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올해 2~3월 각종 비리 의혹으로 낙마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10여건의 글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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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지난 2월13일 국방장관 후보로 내정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무기 수입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아들 편법 증여 ▲자원외교 특혜의혹 기업인 KMDC 주식보유 은폐 의혹 등이 불거졌고 결국 같은 달 22일 자진 사퇴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블로그 아이디 ‘고구려’)는 지난 2월23~26일 자신의 블로그에 “그는 군 생활 하면서 '뒷돈' 챙기고 권력에 '손 비비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친한 부하들로부터 ‘충고’를 받기도 했다”고 김 후보자를 두둔했다. 이 외에도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 3건을 게시했다.

또 다른 요원인 군무원 B씨(트위터 계정 @zlrun)와 C씨(트위터 계정 @광무제)도 지난 2월15일~3월6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글을 첨부해 각각 3건, 5건의 글을 리트윗(재전송)했다.

특히 C씨는 지난 2월15일 “북한이 도발을 지속 시도하는데 김 내정자가 제 위치에 올라 그 도발에 맞서주길 바란다” “손자병법을 300번이나 읽었다는 김 내정자가 손자병법을 통해 배운 것을 군에서 펼칠 수 있길 바란다” “능력이 충분한 김 내정자,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등 김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편드는 글 5건을 올렸다.

이에 따라 군(軍) 수사기관이 그동안 진행한 사실확인 차원의 합동조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상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국가정보원의 관여가 있었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개인적으로 글을 작성해도 군인복무규율과 'SNS 활용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어서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혹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과 군인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치관여죄는 다수가 모여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에 적용되며,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방부는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결과를 1차로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