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금감원 동양증권 MOU 보고서 보고도 묵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 사태와 금감원의 감독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돌려막기 했다는 정황이 있는데도 금감원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009년 금감원이 동양증권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하며 금감원의 무책임한 감독 실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동양증권이 금감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MOU에서 약정한 10여 가지 보고사항 가운데 4개에 대해서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의 MOU 미이행 사유서에는 '(계열사 회사채의 만기 도래액 중 다수가 9월말에 집중돼) 차환발행 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선제적으로 CP를 발행해서 차환 발행 부담을 줄이려고'라고 적혀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CP 돌려막기 하느라 감축을 못했다'고 밝힌 셈인데도 금감원이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수차례에 걸친 검사와 조치사항을 통해 동양그룹 사태에서 동양증권의 행위에 대해 이미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측의 해명을 요구한 데에 이어 피해자 구제 대책 등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그룹의 CP의 신용등급이 낮아졌는데 동의서는 과거에 비해 신용등급 표시 등이 약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동양증권의 동의서 표시수준이 낮아진 것은 투자부적격 상품을 좀 더 팔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감원 동의서의 내용과 사후 점검 시점을 따졌다.

이밖에 금융 해킹사고와 우리금융 문제도 거론됐다. 유 의원은 "2013년도 금융권 해킹사고에 대한 고객 신고 및 금융기관의 배상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해킹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의 과도한 주식보유 문제와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등 전 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 등을 거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