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동양사태에도 금융감독체계개편 '찬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감독체계개편' 문제가 이번 금융당국 국감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내용이 담긴 감독체계개편안은 동양사태와 맞물려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국감 질의가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판매, 대주주를 비롯한 오너일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에 집중되면서 사실상 논외가 되고 말았다.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기준ㆍ김기식 의원(민주당ㆍ정무위) 정도만 감독체계개편 문제를 언급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거론 조차 없었다.

김 의원은 "금융정책과 감독이 하나의 기관에서 진행되다보니 소비자보호가 쉽지 않다"면서 "금감원 뿐 아니라 금융위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기능으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동양 CP와 회사채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금융당국의 시각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기능과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영업 행위 규제 모두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금융위 국감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동양사태 파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을 준비한 의원실 관계자는 "동양의 오너를 포함한 대주주 책임이 주요 관심사항이다보니 소비자보호와 연계된 이슈는 아무래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양 관련 피해자가 5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감독체계개편을 논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원당 질의 시간이 7분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이 문제를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다.

감독체계개편 문제가 쏙 빠지면서 당사자인 금융감독원은 다소 김빠진 모습이다. 이번 국감이 금융위와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거론하기는 했지만 여당이 조용해 이슈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감독체계개편을 거론하지 않았다. 금융위와 관계된 내용일 뿐, 금감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주 의원(민주당ㆍ정무위)은 "이번 국감에서는 빠졌지만 정기국회기간 중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개편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심사 과정에서는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