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맞춤형 복지 실현돼도 혜택 못 누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월 건강보험료 '1만원'을 2년 이상 체납한 빈곤가족이 '1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맞춤형복지 실현이 의료사각지대는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빈곤체납가구는 경기 침체로 장기 체납세대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들 중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가구는 5만2000가구 였다.
또한 체납 세대는 보험료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총 5663세대, 3회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186세대나 됐다. 그 중에는 '97만원'을 내지 못해 6회나 보험료 결손처분을 받은 가족도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를 논의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급여의 수급자 확대가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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