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PP서 민감산업 개방하나…아베 "규제 완화" 약속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산업의 규제 완화를 시작하는 난제에 직면했다고 미국의 경제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경제협력체(OPEC) 연설을 통해 “더이상 개혁을 주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위처럼 딱딱한 규제를 깨뜨릴 강력한 드릴과 견고한 칼날”이라며 “드릴이 깨부실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일본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인상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일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장애를 없애고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2개국이 참가하는 TPP의 양자협상에서 일본에게 보험과 자동차 산업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행정부가 국가의 직업 안보와 보편적인 건강보험 등 일본대중을 팔아먹는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전자와 농업, 의료, 노동 등 민간 산업에 대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 적이 없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상은 이날 일본의 노동분야 개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질문을 받고 “근로자를 우리가 확고한 고용부터 고생산성 고용에서 떨어진 시대에 살고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내년 결정되는 특별경제구역에서 개혁의 장점에 동의한 기본적인 규제들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경제구역에서 노동법 완화를 논의한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고급 학위를 가진 전문가들만 노동개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외국계 기업들은 일본의 엄격한 법률 때문에 현지 영업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처방전 없이 팔수 있는 약을 온라인에서 팔 때에도 일본의 약국과 보건당국의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자민당의 니시카와 고야 TPP대책위원장은 이날 TPP 각료회의가 열린 발리에서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품목의 관세 철폐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니시카와 위원장은 관세 철폐로 국내 농림수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