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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접시공 의무비율 상향 추진··'안전성 강화'

최종수정 2013.10.08 11:00 기사입력 2013.10.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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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직접시공 의무비율 높이고 저가 하도급 심사대상 강화
시공·설계단계별 안전성 심의 관련 규제도 신설·보강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서울시가 설계·시공·감리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건설현장 전반에 대한 직접감시를 강화한다. 과도한 하도급으로 공사의 질은 낮아지는 반면 안전사고 우려는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시공 의무비율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8일 오전 신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공단계별 안전성 검토 ▲설계단계 안전성 심의 강화 ▲사람중심의 근로환경 조성 ▲밀폐 공간 특별관리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현장점검 내실화 ▲품질 및 안전관리 부실업체 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원도급사의 직접시공 대상 공사 및 의무비율 상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의무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100억원 미만은 30%, 300억원 미만은 20% 이상을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현재는 3억원에서 50억원 미만 사이의 공사에 대해 50%~10%까지 차등을 두고 있다.

또 원도급자의 낙찰률과 관계없이 하도급 심사대상 비율을 발주자 예정가격의 60%로 일률 적용하던 것을 60~75% 차등 적용해 소규모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관리가 우수한 원도급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직접시공 의무비율 상향 추진··'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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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감리단에 맡겨왔던 모든 공사현장의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여부' 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체계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누락이나 검토를 소홀히 한 사항이 적발되면 감리원과 시공사를 처벌할 계획이다. 최근 노량진과 방화대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역시 시공계획서나 시공상세도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자가 제공한 도면만을 참조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분야별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기술자문단'도 상시운영해 감리단과 시공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또 200억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1명의 안전전문가를 필수적으로 배치토록 한다. 안전관리 계획 승인절차는 기존에 시의 관련 부서에서 했지만 앞으로는 건설 또는 산업안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1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심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기존 설계·시공·감리 분야 중심이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분야 전문가 30명을 신규 위촉했다. 심리상담사도 배치해 작업자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공정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이나 공기연장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감리기간과 감리비를 늘려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되던 관행도 개선한다. 고의적으로 위험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감리원에 대해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개정도 안전행정부와 추진 중이다.

밀폐 공간에서 이뤄지는 작업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전파단계를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여 실시간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현장 및 업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공 품질기준이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완공 이후 발견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도 강화한다. 안전관리 위반, 부실시공 평가를 모든 적격심사로 확대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그동안은 사고가 나도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않았던 하도급업체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내년 6월까지 '건설관계자 이력제 및 평가시스템 DB'를 구축해 업무수행실적·역량을 평가하고 업체 선정시 활용할 계획이다. 입찰 및 선정심사에는 감사관이 입회해 퇴직공무원이 소규모 유관 업체에 입사해 행사하던 영향력도 없앨 방침이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개선된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설관계자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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