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흉악범죄 2010년후 343건"

진선미 의원 "범죄유형 분석 및 예방활동 중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2010년 이후 6383건이나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흉악범죄는 3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0~2013.8) 불법체류자 범죄현황'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범죄는 2010년 1907건, 2011년 1537건, 2012년 1591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1348건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가 988건, 지능범죄가 960건으로 뒤를 이었다.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범죄도 343건에 이르렀다. 불법체류자들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은 65건이었으며 강도 150건, 강간은 128건이었다. 이밖에 절도가 753건, 도박이 405건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중국 출신 체류자들의 범죄가 전체의 39.3%인 2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베트남 955명(16%)과 몽골 737명(12.4%), 태국 558명(9.4%)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7만7854명으로 중국인 6만9792명, 베트남인 2만5665명, 태국인 1만7591명, 필리핀인 1만3616명, 몽골인 8680명, 우즈베키스탄인 4629명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1000명당 범죄율은 몽골인의 경우 23.6명으로 가장 높았고 우즈베키스탄인 22.2명, 카자흐스탄인 21.8명, 러시아인 16.7명이 뒤를 이었다. 중국인과 태국인은 각각 7.9명과 7.5명이었다.

진 의원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는 추적과 수사가 어려운 만큼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불법체류자들의 생활 행태와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유형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