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 10건중 1건만 통과

법안 통과율 11.28% 불과…23%는 상임위 상정조차 안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지금까지 고작 11.28%만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6523건으로 이 가운데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736건에 불과했다.

반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은 1534건으로 2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임위별 법안 통과율을 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3.06%로 가장 낮았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3.21%), 안전행정위(4.72%)가 뒤를 이었다.

교육과학기술위(83.87%), 외교통상통일위(79.41%), 농림수산식품위(71.83%) 등의 법안 통과율은 높았다.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 1534건을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259건), 안전행정위(187건), 법제사법위(167건), 국토교통위(159건), 기획재정위(1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현재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현안 법안으로 공정거래법(순환출자금지), 기업구조조정촉진법(부실 기업 구조조정 일몰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기업과 합작 시 지분 50% 보유), 전기사업법(전력 수요관리), 창업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해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자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