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안' 통과 목전서 진통

"서울 택시, 요금인상과 서비스 개선은 별개 문제"
13일 시의회 본회의서 통과예정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택시요금 기본요금 인상안이 13일 통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만으로 서비스가 과연 개선될지 여부와 요금인상에 따른 법인택시의 납입기준금, 일명 사납금이 오르면 택시종사자들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여전히 빗발친다.

12일 서울연구원은 이번 인상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인상안이 복합적인 택시 문제에 대해 '요금인상'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또한 업계-종사자-소비자들의 입장을 아울러 점검하는 토론회가 시의회 통과 하루를 앞두고 개최돼 불만이 자자했다.

우선 '요금인상'과 '서비스 개선'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문범 법무법인 이산 소속 노무사는 "2000년도 이후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요금인상이 서비스 개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미 조사된 바 있는데, 이는 요금인상에 따라 승객이 주는 반면 사납금만 오르고 개인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사업주가 감차를 하면 택시의 경쟁력이 살아 서비스가 개선되는 예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요금을 올리는 것은 단편적인 생각"이라며 "시민들이 느끼는 택시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택시 노사가 함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야할증 시간대 조정과 시계외 할증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심야시간을 앞당긴다고 시민들이 택시를 탈지 의문"이라며 "경기가 나빠진데다 심야버스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이 국장은 "경기 분당이나 부천, 인천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심야버스나 대중교통을 더 활용할 것"이라며 "택시 수익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택시업계에서도 서울시가 내놓은 택시요금 인상안과는 별개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방법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오광택 서울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이사장 역시 "서비스는 업체 간의, 기사들 간의 경쟁이 돼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택시 업체와 종사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구축해 수요를 창출하는데 운수종사자들이 수요에 따라 요금 변동에 관여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철희 서울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요금인상 계획을 세운 노력은 칭찬할만 하나 이것만으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금인상이라고 할수 없다"고 했다. 또 업계에선 "서울시가 파악하는 택시운송 실태와 원가에 대해 업계도 함께 공개적인 검토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 3월 말 기준 법인택시 2만1483대, 개인택시 4만9393대 총 8만대 가까운 택시가 등록돼 있다. 전국의 기본요금과 비교해보면 서울과 인천이 2400원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타도시 요금보다 400원이 낮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택시의 수송인원은 1992년 연간 16억8600만명에서 2008년 9억8600만명으로 감소했다. 2004년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수송인원은 연간 10억명 이하를 기록 중이다. 대중교통 편의성 증가, 자동차 보급, 대리운전 증가가 택시 수요를 감소시킨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 택시 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월 278.2시간이며 이는 시내버스의 1.5배다. 택시 민원은 2008년 이후 현재 21% 증가했다. 이 중 승차거부가 42%, 불친절 28% 부당요금 징수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기본요금 3000원 수준 인상 ▲시계외할증 부활 ▲심야할증 시간 현행유지 ▲거리당 주행요금을 현 144m/100원에서 142m/100원으로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청취안을 13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수정안이 변경 없이 확정되면, 인상된 기본요금은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