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 선결조건 '軍통신선 복구' 집중 협의

남북, 3통·출입체류 분과위 회의 열어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남북한은 5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산하 통행ㆍ통신ㆍ통관(3통) 분과위원회와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공단 재가동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것은 서해 군(軍) 통신선 문제를 논의하는 3통 분과위 회의다. 이 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돼 10일 있을 공동위 2차 회의에서 군 통신선 복구가 결정되면 이달 중으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북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의 최우선 조건으로 서해 군 통신선 복구를 들고 있다. 현지 체류 인력이 안전하게 공단 재가동 작업을 하려면 수시 입출경 통보 채널인 군 통신선이 먼저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 통신선이 복구돼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기반시설 관리 인력이 현지에 체류하게 되면 재가동 작업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17일 방북을 시작한 현지 점검단은 공단의 전기ㆍ가스 안전 점검, 낙뢰 피해가 발생한 송전탑 복구, 염소 살포기 교체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밝혔다.

그러나 남북한이 3통 분과위 회의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공동위 2차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또 다시 분과위, 공동위 회의를 열어야 하는 절차가 반복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3통 문제의 경우 구체적으로 협의에 들어가게 되면 서로 밀고 당길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남북한은 일단 오늘 분과위 회의와 10일 공동위 2차 회의에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향후 추가로 조율을 이어가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남북한은 투자보호ㆍ관리운영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투자보호 관리분과위에서는 상사중재위원회 구성ㆍ운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국제경쟁력 분과위에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 방안, 역외가공지역 인정 문제, 국제적 수준의 제도개선 등이 논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체적으로 큰 이견 없이 쌍방 간에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