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대표 "경기도 재정난은 인재(人災)"

[수원=이영규 기자]강득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4일 "이번 경기도의 재정난은 집행부의 무능과 안일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감액추경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을 갖고 정치적 꼼수를 부려서는 안되며, 경기국제보트쇼 등 전시성·홍보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반기업 CEO였다면 김문수 지사는 이미 경기도에서 쫓겨났을 것이라며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경기도가 사실상 IMF 위기와 같은 국가적 변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라토리움'에 버금가는 중대한 재정위기 사태에 봉착했다"며" 지금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경기도는 2012년 1차 추경과 비교했을 때, 1조원 이상 감액된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돌발적인 경제 이슈가 없었던 상황에서 재정 결함이 1조 5000억원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문수 도지사의 무능한 예산운영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총평했다.

강 대표의원은 "일반 기업의 CEO라면 주주총회에서 쫓겨날 만한 사안"이라며 "김 지사는 도 재정난의 원인을 외부적 탓만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런 사태를 몰고 온 원인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의 재정난은 집행부의 무능과 무사안일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게 강 대표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감액추경과 김 지사의 중앙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 대표의원은 "과연 감액추경이 해결책인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꼭 감액추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2억 7000여만원인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10% 줄이겠다고 하고,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및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강 대표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경 편성을 거부하면서까지 중앙정부의 복지비용 지원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김 지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추경에서 거의 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예산을 삭감하면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보육료는 추경안에 편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 대표의원은 특히 "교육복지의 상징인 '무상급식'을 갖고 정치적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며 "경기도보다 재정이 안좋은 인천시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267억원으로 편성했고,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라북도 역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약속한 만큼 무상급식 삭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반면 "전시성, 홍보성 예산의 삭감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벤트성, 업적성 공약사업이나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의원은 아울러 뉴타운정책 실패에 따른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 140만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끝으로 "복지문제를 김 지사는 예산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철학과 비전의 문제"라며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닌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