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 발족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자동차용 부품제조 중소기업 A사는 디자인 전공 직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연구전담요원(생산분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수 기술제품을 디자인과 접목해 고부가가치 융합제품으로 탈바꿈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A사의 이러한 고충은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과학기술 분야 규제·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주기적으로 규제과제 발굴과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규제중심의 연구 관리 규정을 바꿔 연구자 자율적인 연구 환경 조성 환경을 돌아볼 예정이다. 연구자에게 친화적·자율적인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를 확대한다는 것.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나노제품 안정성 기준 마련처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규제 신설 또는 강화도 병행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추진한다.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한 산학연 설문조사, 현장방문 인터뷰 등도 추진한다.

미래부 이상목 제1차관은 “그간 과학기술정책이 연구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나 법·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창업화까지 이어져 창조경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