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 일주일 연장될수도

사진순으로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보잉의 F-15SE,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 기종 결정이 1주일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주까지 후보기종 3개사와 가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3개사 모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종합평가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일정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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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관계자는 23일 "이번 주에 업체들과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종합평가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개최가 미뤄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후보기종인 유로파이터(EADS), F-15SE(보잉), F-35A(록히드마틴)가 모두 가계약을 체결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예산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한 기종은 미국 보잉의 F-15SE가 유일하다. 방사청은 FX사업의 기종 선정을 위해 앞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 8조3000억원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한 EADS와 록히드마틴이 가계약부터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태식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탈락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총사업비 초과되는 기종은 아무리 기종결정 평가에서 순위를 높게 받더라도 방추위의 대상규정으로 올라가지는 못한다"며 "만약에 해당 되는 업체가 그것을 원치 않으면 중간에 (가계약체결을)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약을 체결한 기종은 이후에 방사청 감사관실 인력으로 검증위원회를 꾸려 '재검'을 받고 종합평가를 받게 된다. 가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는 종합평가에서도 제외된다. 종합평가는 비용 30%, 성능 33.61%, 운용적합성 17.98%, 경제적ㆍ기술적 편익 18.41% 등 4가지 요소를 모두 따진다. 종합평가는 당초 다음주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음달에나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종합평가를 위해 군 안팎의 전문가 70여명의 명단작성을 마쳤다. 종합평가가 시작되는 전날에 30명에게만 평가위원 통보를 할 예정이다. 평가위원들은 서울시내 합숙시설에서 1주일가량 종합평가를 하게된다. 평가위원들은 종합평가 기간에 노트북, 핸드폰, 인터넷, 카메라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와 차단된다.

문제는 가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종합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경우 '예산에 맞추다보니 성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온 입찰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재검토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원점 재검토로 가면 1~2년 이상 사업 지연에 따른 공군전력 공백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해온 업체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가계약을 한 기종에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가계약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내달 중 최종기종 선정에 대한 지연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