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네거티브 규제확대 "투자활성화에 긍정적"

금융·노동 분야 제외는 아쉬워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의 '네거티브(Nagative) 규제방식 확대' 발표에 대해 주요 경제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친 가운데, 핵심 규제 분야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22일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재계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의 통로를 통해 네거티브 시스템 확대 등을 줄곧 주장해 왔다"며 "열 개 규제 중 아홉 개 규제를 통과하더라도 단 한 개만 통과하지 못할 경우 투자에 어려움이 생기는게 현실인 상황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는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박종갑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은 "오폐수처리 여유용량 범위 내에서 신규업체 입지를 허용한 것은 직접적인 투자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 여행업을 추가한 것은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정책 취지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달리 전경련은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담보를 요구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한 차례 이와 같은 (네거티브 규제 확대) 정책을 발표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다"며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부처에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실행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표된 정책 중 경제계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핵심 규제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유 본부장은 "경제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규제는 수도권, 금융, 노동 분야 등"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에 관련 내용이 빠진 점이 아쉽고, 기업 활동의 핵심 규제 부문에 대한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일자리 확대에 많은 기여가 예상되는 서비스 부문의 진입규제와 금융부문의 규제개선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