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전문)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문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돌파구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이같은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7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 수 있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정부에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건의에 이처럼 많은 경제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것은, 기업들이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소유구조, 영위하는 업종, 시장의 경쟁정도, 회사가 속한 국가의 자본시장 및 M&A의 발달 정도, 나아가서는 사회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지배구조 역시 회사마다 다를 수 있고,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회자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개별 기업이 각자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개별 기업의 경영환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받아들이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체형은 고려하지 않은채 모두에게 똑같은 디자인과 크기의 옷을 입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발을 묶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기업의 경영권이 농락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부의 유출이나 기업가치의 훼손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계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여,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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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