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경제 2.8배 성장할 때 건설수주 1.7배 확대 그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지난 25년간 국내 경제규모는 급증한 반면, 건설업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공사는 이명박 정부 때 가장 활발했으며, 경영상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가장 좋았다.

19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역대 정부와 주요 건설ㆍ경제지표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태우정부에서 이명박정부 25년간 경제규모는 371조원에서 1038조원으로 2.8배 성장했다. 반면 건설수주액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50조원에서 87조원 기록하면서 1.7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공사수주액을 보면, 경상수주액은 노태우정부 때 23조원에서 이명박 정부때 110조원으로 4.7배 상승한 반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에 50조원에서 87조원으로 1.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규제강화 정책을 시행했던 노무현 정부때 연평균 수주액(불변가격)이 10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제를 대폭 풀고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연평균 수주액이 86조8000억원으로 1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체당 수주액(불변가격)은 507억9000만원에서 72억7000만원으로 1/7수준으로 폭락,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영세화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발주부문별로 공공ㆍ민간의 비중은 노태우정부 때 5.5:4.5에서 이명박 정부 때 3:7로 민간의 비중이 급속히 팽창해 건설시장의 주도권이 민간시장으로 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외건설은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 때 수주액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극복에 효자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한다.

미분양 물량은 연평균 주택공급이 가장 많았던 김영삼정부 때 10만6778가구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반면 김대중정부 때는 5만7712가구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제개발 시대가 지나고 건설업의 비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가기간산업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며 "안좋은 이미지를 덧씌워 개혁ㆍ규제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속 성장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통계에서 보듯 규제강화 정책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에서는 엇갈리게 반응하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경우가 별로 없었다" 며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넛지'형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타인의 행동 유도 규제시스템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