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개편TF서 컨트롤타워 활성화 논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정책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협의회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금융협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따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부터 운영돼 온 정책금융협의회는 수은을 포함해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협의해야 할 해외사업 프로젝트가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의 대상을 총사업비 20억 달러 이상 또는 수출신용기관 지원액 10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로 제한한데다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이를 해소할만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의회를 통해 정책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한 사례는 지난해 초 이후 지금까지 3건에 불과하다. 오히려 차주가 신디케이션론을 얻는 방식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협의회 보다는 그 외의 방법으로 프로젝트에 공동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또 TF는 산은과 정금공의 합병, 대외금융의 수은으로의 일원화뿐 아니라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설립을 비중있게 검토하고 있다. TF 참석자는 "산은과 수은이 각각 국내와 대외금융의 대표성을 띤다고 해도 전체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협의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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