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 '세계수영대회 유치위'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22일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을 포함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 "정부 공식문서에 국무총리 및 장관 사인이 위조된 사례는 처음"이라며 "모든 문제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발혀져야 할 문제로 단순한 실수라거나 문체부 지적 후 바로잡은 문제라고 해서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문체부는 지난 2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에 국무총리 및 장관의 정부보증서를 발급했다. 이에 대회유치위는 4월 국제수영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조작된 정부보증서를 첨부했다. 이후 국제수영연맹 실사단 방한시 총리 면담에 앞서 자료 조작 내용이 발견됐고, 문체부는 원래 정부보증서로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는 "대회 유치위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을 도용, 정부가 발행한 보증서와는 별개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해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발견 당시 사법당국 고발 및 대회 재정 지원 불가 입장을 전달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견 당시 고발하지 않고 뒤늦게 문제삼은 배경과 관련, "정부보증서 위조 사실이 확인돼 관련 광주시 직원들을 통해 조작경위를 조사했으며 대회 개최지 결정 이후 수사 의뢰해달라는 유치위 입장과 광주시민의 열망을 감안, (고발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영대회를 표적으로 지자체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들의 과열 유치로 스포츠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유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가적 위신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굳이 광주시를 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스포츠 행사 유치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유치위의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635억원으로 이 중 국비 55억원, 지방비 330억원, 사업 수입 25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노태강 문체부 체육국장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 별도의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 점은 유치 선정 초기부터 견지해온 입장이며 광주시도 받아들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최에 따른 불필요한 기회비용을 최소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제수영대회 서류 조작 파문은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태세로 국제적인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지자체와 정부 갈등은 물론 국민 여론도 향배가 갈리는 형국이다.

이규성 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