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구조 개혁,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과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 구조개혁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마련된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이 올해로 3주년을 맞았다.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 마련된 미국의 볼커룰을 포함해 유럽연합(EU)에서 논의중인 부실은행 지원 방안 등 각국의 금융당국은 은행 시스템 개혁을 위한 크고 작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FT는 그러나 여전히 은행권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은행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권 관리·감독에 있어서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기와 같이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금융 제도의 복잡성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키울 수 있다. 은행권 구조 개혁과 대형은행들 정리계획(living wills) 마련은 감독 당국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은행권 체질 개선은 위기 확산을 막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은행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기자본 규제와 신용 위험 측정 등을 통해 위기가 은행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은행권 개혁은 위기에 빠진 금융 기업의 회생을 돕는다.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자회사와의 구분을 통한 대형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체질 개선 없이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는 대형 금융사들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물론 은행권 구조 개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효율적인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드-프랭크법을 보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안'의 부활이 좋은 예다. 지난 1999년 글로벌 경쟁력을 해친다는 이유로 폐지됐지만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투자행위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핀란드 중앙은행의 에르키 리카넨 총재가 주도하고 있는 대형 금융사의 소매 금융업 분리 정책도 이에 해당된다. 미국과 유럽아 자국에서 거래되는 상대국 은행의 파생상품 거래 감시 방안에 합의한 것도 이런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급한 구조 개혁 추진으로 인한 미흡한 규제 도입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유동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화된 규율 마련이 중요하다. 주요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긴밀한 협의와 문제 공유를 통해 광범위한 차원의 금융 시스템 개혁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