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의장, "내년부터 개헌 공론화…19대국회서 마무리짓자"

강창희 국회의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 65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개헌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다. 개헌논의의 물꼬는 크게 열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현행 헌법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 우리 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져 이제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금은 새 정부가 북핵 위기, 경제침체, 재정위기를 비롯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기로서 새 정부에게 적어도 금년 말까지는 총력을 기울여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개헌 작업에는 모든 정파가 초당적으로 참여해서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제2의 제헌'을 하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치유해서 통합과 공정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헌법을 우리는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공식 제안에 따라 정치권에도 개헌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산하에 자문기구 형태의 '개헌연구회'를 구성키로 하면서 공론화 수순을 밟는 듯했으나 '국회의장 자문기구 설치운영 규정'과의 충돌 등 현실적 이유로 유야무야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된 의견조율을 시작할 예정이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의 80%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발족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는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여야 의원 110여명에 참여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