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 개정, 의원들만 신나

日 중의원 83%가 96조 개헌 찬성, 국민 54%는 반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 포기를 명시한 헌법 9조 개정을 두고 일본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 참의원선거에서 개헌파 의원들이 대거 당선될 전망이라 일본 우파들의 숙원인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5월 3일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219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반대(52%)가 찬성(39%)을 앞섰다고 1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조건 완화도 반대한다(54%)는 응답이 찬성(38%)을 웃돌았다. 자민당은 개헌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줄이는 헌법 96조를 개정한 후 헌법 9조를 개정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 중이다. 일본 국민들 상당수가 2단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자민당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개헌과 같은 정치이슈는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참의원 투표시 고려하겠다는 요인 중 경기 및 고용(60%)이 헌법(8%)을 압도했다. 경제 정책은 찬성하지만 정치 이슈에는 시큰둥한 모양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9조 개헌 반대(46%)가 찬성(45%)을 앞서는 것을 지적하며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경제 때문에 자민당을 지지하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개헌 조건을 완화하는 96조 개정을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30일 중·참의원 의원 4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의원 의원 가운데 83%, 참의원 중 52%가 96조 개정에 찬성했다.

문제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 의원들이 대거 당선될 전망이란 점이다. 산케이 신문은 1일 지난해 각 정당의 중의원(하원)선거 득표수를 근거로 집계한 결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126석 중 96석을 확보할 것이라고보도했다. 산케이의 전망대로라면 개헌파는 참의원 전체의석 242석 가운데 159석을 차지, 개헌요건(162석)을 무난히 확보하게 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