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데스크]상반기 세수부족 10조…회복 쉽지 않을 듯

올해 5월까지 세수, 지난 해 대비 9조 원 적어
5월 기준 법인 세수 진도 비, 지난 해 대비 10%포인트 하락
경기 침체…최근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 0% 대
자산 시장 침체…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부족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 문제 해결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김도엽 기자] 앵커- 국세 수입에 비상이 걸렸다고요. 상반기에만 1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어제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은 세금이 82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91조원에 비해 9조원이나 적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간 국세 수입은 지난해 대비 20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호전된다고 해도 관련 세수는 상당 부분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부진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의 세수 부진이 특히 두드러지는데요.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더불어 법인세율 인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법인세수 부진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5월 기준 법인세의 세수 진도 비는 43%로, 지난 해 5월 53%와 비교하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법인세는 작년 수익을 바탕으로 올해 부과하기 때문에 작년 실적 부진이 올해 세입에 반영됩니다.

기업들이 지난 3월 발표한 2012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올해 법인 세수를 대강 전망할 수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대다수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업종인 SK이노베이션 은 법인세 비용이 절반으로 줄었고, 조선 업종인 HD한국조선해양 은 63% 감소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상당수가 영업이익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럼 이런 세수 하락의 이유가 뭘까요? 어떤 원인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경기침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세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민간소비, 수입액 등의 경제지표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경제여건 부진은 세입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최근 8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0%대에 머무는 저 성장세를 보이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목의 5월 누계 세수가 전년보다 적었습니다.

경기 외적인 문제도 세수 부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선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관련 세수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종합부동산세 35%, 증권거래세 40%, 상속·증여세 32%의 징수율을 기록해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했듯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까요, 어떨까요?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경기가 좀 나아져야 하는데 유럽 경기침체 지속과 미국의 출구전략 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대외 환경부터 우리나라 경기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이 저조한 것도 문제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8월 말까지 법인세 예납신고를 하고 반 년 치 법인세를 먼저 납부하는데요. 이때 일부 기업은 전년도가 아닌 상반기 중간결산을 토대로 법인세를 예납하게 됩니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 1분기 영업이익 상위 20개사 중 15개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나빠졌습니다.
자연히 법인세수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또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상장사 88개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본 기사는 7월15일 아시아경제팍스TV <투데이데스크>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동영상은 아시아경제팍스TV 홈페이지(paxtv.moneta.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 k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