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변인은 5일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싸고 조금 시끄러웠던 사이에 잊혀졌던 이들을 기말 자료 누출 및 선거 악용 행위를 고발한다"며 "고발장은 일요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 판단할 경우, 세 사람을 공공기록물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화록을 입수한 경로가 국정원 직원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라면 국정원법 위반의 공동 정범 혐의를 적용해 추가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형법에 있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는 "우리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겟다"는 녹취록이 공개됐었고, 총괄선대본부장인 김 의원은 부산 유세 과정에서 "대화록을 봤다"면서 내용을 언급한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최조 제기했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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