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3일 " 현대모비스 가 자금을 부담해 현대차그룹 협력사들에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협력사 눈높이에 맞춰 다시 시스템화하도록 비용을 더 부담할 수 있는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무료 보급한 원산지 증명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시스템 자체가 어렵다. 권 실장은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교과서를 갖다 주면 이해가 어렵듯이 현대차그룹 본사를 기준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라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장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목소리로, 원청기업이 하청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 때문이다. 권 실장은 "현대차그룹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사이의 얘기"라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생산원가 등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가 많아 단가 인하 압박을 우려한 하청기업이 작성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FTA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을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이다. 정부도 나서 문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대기업이 협력사를 위한 원산지 증명 관련 비용 지출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동반성장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 인정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ㆍ유럽연합 FTA 이후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원산지 증명을 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며 "협력사들이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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