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국회 마지막 본회의…민생 쇄신 국조 NLL 처리'봇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및 경제민주화 법안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특권내려놓기 법안 등 1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인 이른바 일감몰아주기규제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프랜차이즈법안'(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는 금산분리강화법(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전날 법사위에서 보류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FIU법'은 여야의 물밑조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거나 9월 국회로 미뤄진다.

영유아보육비의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정부측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이번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서울ㆍ인천시ㆍ경기도 공동합의문'을 전달하고 무상보육사업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3개 시ㆍ도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요청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계획서가 상정돼 표결로 채택된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날일부터 8월 15일까지 4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각각 선임한다. 위원장에는 민주당 신기남 의원이,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오는 8월15일까지 총 45일간의 활동 기간과 국정원 전ㆍ현직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비롯한 경찰의 축소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범위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 제척 논란이 일고 있는 여야 일부 의원의 특위 배제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열람 및 공개하는 문제도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화록, 발췌록, 음원 등일체의 자료를 열람ㆍ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상회담 관련 음원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국회에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운영위 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에서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열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