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소득세 관련 비과세·감면으로 세수손실,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하"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한국조세연구원이 정부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소득공제 항목중 다자녀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는 조정하고, 정책목표가 달성된 비과세 감면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이라는 발표를 통해 ▲투자 및 고용 ▲연구개발 ▲근로자 소득공제 ▲중소기업 ▲저축지원 등 분야별 정비방안을 소개했다.

◆근로자(소득공제)=지난해 기준 29조7000억원의 비과세·감면 금액 가운데 소득세와 관련한 비중은 47.8%에 이른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득세수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크게 낮은 상황이지만 소득세 관련 비과세 감면은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커서 세수손실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기능도 저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평균 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3.5%이고, OECD 평균이 8.9%이다.

OECD 평균과 비교해 소득세 수준도 높지 않지만, 비과세 감면을 통해 공제 받는 비중도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정과제 이행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자녀양육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할 계획인 만큼 이를 감안해 중복지원 성격의 소득공제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역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세액공제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 및 고용=김 연구위원은 "투자 및 고용 분야에서는 투자의욕을 감소시키지 않고, 고용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조세지원은 유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 정책기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연구개발(R&D)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현행 제도를 유지, 확대하면서 기초·원천연구 및 지식기반 연구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이 적은 일반직원의 인력개발비에 대한 인정범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R&D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특구 등의 제도는 활용도가 낮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소기업관련 비과세·감면 제도를 고용 친화적이고 혁신 지향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창업·엔젤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는 실효성 제고 차원의 개편이 필요하고, 기업의 어음제도와 같이 정책목적이 달성된 제도는 정비해 한다는 설명이다.

◆저축지원=김 연구위원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들은 고액 금융자산가들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시정해 취약계층의 저축을 지원하고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인하하며 금융소득 과세강화의 정책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분리과세·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한 후속조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김 연구위원은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들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세입으로 세출예산사업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조세연구원의 제언을 바탕으로 18조원의 박근혜정부 공약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말 공약가계부 발표를 통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로 18조원의 공약 소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을 마련해 9월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