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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정보처리, 제3자에 위탁 허용

최종수정 2013.06.19 16:50 기사입력 2013.06.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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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국·내외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를 하고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 위탁할 때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탁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계열사에만 위탁할 수 있다.

또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고객의 주민번호는 안전성 확보 조치와 상관없이 국외로 이전할 수 없다. 금융감독 목적으로 필요한 금융거래 관련 원장과, 국내 외부기관과 연결된 전산설비도 국외로 옮길 수 없다.

위탁받은 업무는 원칙적으로 재위탁할 수 없고, 검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2번 넘게 받으면 정보처리 업무 위탁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IT기술 발달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관련 전산설비가 상당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떠힌 한-EU,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자료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해외 이전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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