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에 빨간불…감액추경 '초읽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5월말 기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까이 줄었다. 이대로라면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 경기도의 감액추경은 지난 1998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자, 불요불급한 사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유보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납부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금은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중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에 지원하는 돈이다.

경기도는 나아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일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최승대 도 행정2부지사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국비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경기도 15년만에 '감액추경' 하나?

경기도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돼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액추경은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줄여 이를 '긴급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는 추경예산이다. 경기도가 감액추경을 한다면 이는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세수상황은 외환위기 당시만큼이나 녹록치 않다. 5월말 기준 세수는 2조997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2조2958억원에 비해 8.5%가량 줄었다. 취득세(1조1979억원)와 등록면허세(1390억원) 모두 지난해보다 9.6%, 3.2% 하락했다. 레저세도 1656억원으로 전년보다 23.0% 감소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6월말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감액추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걱정했다.

■'세는 혈세 막고' 마른수건 짜라

경기도는 이처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난이 심각해지자 755억원 규모의 자체사업 예산집행을 유보했다. 유보 대상은 ▲현재 계획 미수립사업 ▲보상협의 지연 도로사업 ▲예산집행률 등 추진 저조사업 ▲진행상 불용 예상사업 ▲소송 중인 추진 불가사업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내부 절감(115억원)과 도로사업(487억원), 민간보조사업(262억원), 공공기관 자체 절감(75억원) 등을 통해 864억원의 예산을 유보했다. 또 지난달 2차로 경상경비와 행사ㆍ축제성 경비의 5%인 57억원의 예산도 집행 유보한 상태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 2분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비수도권에 돌려주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된 제도다.

경기도는 올해 1분기에 410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3개 수도권 자치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의 35%를 안전행정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 국비확보 총력

지난 3일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세종시 기획재정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박 부지사는 최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으로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필요한 설계보상비 300억원을 요청했다.

조사가 늦어질 경우,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은 물론 민자사업자 사업계획 제안서 공모 등에서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SOC사업과 철도 공사 등에도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틀뒤인 지난 5일 이번에는 최승대 도 북부청사 행정2부지사가 국토교통부를 찾았다. 최 부지사는 이날 도내 총 17개 현안사업에 대해 1조7194억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지사는 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보상비(8345억원) ▲호원IC 설치비(50억원)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518억원) ▲여주선(성남~여주, 3826억원) ▲법원~상수 국지도 56호선 준공사업비 지원(105억원) ▲장암~자금 국대도 3호선 공사비 국비반영(209억원) ▲상패~청산 국대도 3호선 공사비 국비지원(300억원) ▲토당~원당~관산 국도39호선 보상비 국비지원(541억원) 등을 건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