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協 "양육수당 지원금 바닥"..강남구 "시비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를 이유로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히 양육수당의 전 계층 확대로 서울시 자치구의 분담금이 과거보다 12배 증가해 이달 중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들은 함께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대선공약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국회의결 확정시 지원금 1355억원 및 부족분 2698억원을 즉각 지원하고,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현재 서울지역에 대해 20%에 불과한 보조율을 40%까지, 50%인 타 지역 보조율을 7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협의회는 "보육확대에 대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시책과 제도변경을 결정할 때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자치구 무상보육 예산은 전 계층으로 확대되기 전 보다 올 5182억원(5474억원→1조656억원)이 증액됐다. 무상보육 대상자는 서울시 전체 아동수의 42%인 21만명이나 순증했다. 협의회는 "지방비 추가 분담금(구비 1241억원)에 대한 추경편성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양육수당의 전 계층 확대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양육수당 지원액이 55억에서 738억으로 분담금이 무려 12배 확대돼 보육대란 현실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지원 아동수는 약 1만2000명에서 18만명으로 14배 증가했다. 협의회는 "오는 9~10월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고갈될 보육료 지원예산과 더불어 이달 안에 서울시 자치구 중 23개 구청이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을 들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관련 법 개정안은 7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상태다. 협의회는 "정부가 확실한 대책도 없이 0~5세 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에 대해 일부 지원만 하고 지방 분담금은 알아서 마련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강남구는 "보육대란 위기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지자체와 협의 없이 무상보육을 대폭 확대한 것이 이유이지만, 영유아보육법이 정해진 이후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확대 외에도 서울시의 시비지원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며 "서울시에도 무상보육예산, 특히 가정양육수당을 더 확보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