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헌법 96조 선행개정' 공약에 명기 안할듯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이 실질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 발의요건부터 완화하는 이른바 '헌법 96조 선행 개정'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명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정조회장은 이날 당 본부에서 열린 전국 정조회장 회의에서 7월 참의원 선거 때 내세울 개헌 관련 공약이 작년 중의원 선거 공약을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중의원선거때 자민당의 개헌 공약은 96조와 9조 등 여러 조문에 걸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과 더불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뒤 개헌 지지 정당들을 모아 헌법 96조의 개헌 발의요건을 중·참의원 의원 각각 3분의 2에서 각각 과반수로 고치는 1단계 개헌에 나선다는 구상을 누차 밝혀왔다.

군대보유 금지, 교전권 부정 등을 담은 평화헌법의 골간 조항인 9조를 개정하기에 앞서 개헌의 문턱부터 낮추는 일종의 '꼼수'라는게 상당수 일본 전문가들의 평가였다.

자민당은 당초 이 같은 '96조 선행 개정'을 7월 참의원 선거 핵심공약으로 삼을 생각이었지만 유신회와 다함께당을 제외한 다수 야당은 물론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까지 반대 또는 신중론을 폈고, 여론의 호응도 기대에 못미쳤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