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에 2620억원 지원..지방대 예산 15.8%↑

평가지표에서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반영비율 축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총 26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지방대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나며, 지표에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은 낮아진다.

교육부는 22일 '2013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재정지원은 총 2620억원 규모로 전년도 2411억원에 비해 8% 늘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대학의 학부교육 역량을 반영하는 성과 및 여건지표로 우수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7개교에서 올해 80개교 내외로 선정대학 수를 줄였다.

지방대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15.8% 늘어난 143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수도권대는 2.3% 증액된 583억원을 지원받는다. 성과평가에 따른 지원 예산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두 배 늘었다.

지표 반영비율도 개선됐다. 사립대의 경우 취업률은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20%에서 17.5%로 반영비율이 축소됐다. 대신 교원확보율은 10%에서 12.5%로,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은 20%에서 22.5%로, 등록금부담 완화지수는 10%에서 12.5%로 늘었다. 교내취업 인정비율은 3%까지며, 입학당시 기취업자는 취업률에서 제외한다.

국공립대 역시 취업률은 18%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18%에서 17.5%로 비중을 줄이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비중을 18%에서 22.5%로 확대했다. 배정정원 대비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률, 학생교육 투자, 등록금부담 완화지수 등의 반영비율은 9%에서 10%로 늘었다.

교육부는 우선 정량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대학의 1.2배 내외를 1단계로 선정하고, 통과 대학 중 하위 30%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한다. 2단계에 해당하는 대학은 정량평가 70%와 정성평가 30%를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대 중 총작직선제 개선 관련 규정을 실질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확수한다.

공시지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정보 오류에 따른 제재기준도 강화한다. 무작위로 점검대상을 선장해 지표값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재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올해는 신규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에 선정된 25개 대학의 사업 내실화를 유도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